[사설]통일안보교육 수정, 國益우선 기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통일안보교육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정권 시절 반공 이데올로기가 그렇듯 수정 통일안보관이 과도하게 친북반미 이데올로기로 흐르면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 때문이다. 새로운 대북관을 무조건 배척하고 폄훼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긴 '햇볕정책'의 결과물인 통일안보교육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과도한 좌파 이념적 편향성을 초래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 이념지향적이고 왜곡된 통일안보교육으로 인해 자라나는 세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60, 70년대 군사정권의 전철을 밟듯 학교와 군대에서 걸러지지 않은 주입식 이념교육이 횡행하면서 심각한 부작용과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친북이 통일을 열어주고 반미가 자주를 보장한다는 식의 교육이 젊은 세대들의 바른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정당이나 이념단체에서나 있을법한 일들을 정부와 정치권력이 앞장서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벌인 것이다.

좌든 우든 국민의 사고를 한쪽에 고정시키는 통일안보교육은 경계해야 한다. 통일안보관은 국가관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입맛 따라 통일안보관이 우에서 좌, 또 좌에서 우로 터무니없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국가관이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가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그릇된 통일안보관과 교육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통일안보관의 잣대는 국민의 안녕과 대한민국의 이익이다. 친북반미가 통일로 연결되고, 반북친미 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안보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상이 누구든 우리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무엇이 안보와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통일안보관과 교육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