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능 등급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대학입시에서 수능등급제와 점수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능등급제 폐지가 여론의 대세로 기울어지고 정부에서도 일단 수용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대입에 관련된 문제여서 결론을 빨리 내야 좋을 것이다.

교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입장은 2009학년도 대입에서는 점수제와 함께 수능등급제를 병행 실시하고 2010학년도에 학생,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수능등급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수능등급제가 변별력, 등급 경계 간 경쟁 가중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만성적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등의 정책 목표가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심 끝에 세워진 정책을 단 한차례 시행해보고 그 유용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나친 점수 경쟁이 교육 현장을 각박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 나온 절대치를 등급으로 두루뭉술 묶어버리는 것이 등급제의 근본적인 문제다. 시험의 의미와 가치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이미 등급제 실시로 2등이 꼴등 되고 3등이 11등 됐다는 검토 결과가 나와 있다. 지극히 비교육적인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입 문제에서 불필요한 기교를 부려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점수경쟁 완화 등 문제점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일이다. 수능을 실시하는 한 점수가 그대로 성적이 되어야 마땅하다. 새 정부는 교육 문제 전반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이기 바란다. 그런 기조 위에서 새 학년도 대학입시 방안만큼은 조기에 확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