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효율적인 미사일방어 체제 필요해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추적'격추할 수 있는 장거리 요격미사일(SM-6)을 도입해 오는 2012년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 핵개발로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나마 유사시를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이야말로 미뤄둘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게 국방부의 논리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도 잘 나타나듯 한국군의 무기 체계 현대화는 시급한 과제다. 이 점에서 이지스함에 탑재할 신형 요격미사일 도입은 한국군 전력 강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요격미사일 도입이 사실상 미국'일본이 추진중인 MD(미사일방어) 체제 참여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불식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MD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막대한 개발비용 부담도 부담이지만 중국'러시아'북한 등 주변국과의 군사'외교적 파장을 의식한 때문이다.

이처럼 MD 체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방어 체제 구축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 군이 최소한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마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하층 방어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MD 참여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국형 요격미사일 체제 도입은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현재 공군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올해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48기와 발사장비 등을 독일에서 구매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한국군 무기 체계 현대화와 자주국방에 도움이 된다면 효율적이고도 안정적인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