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인 '광역경제권' 구상 '5+2'

대구·경북 등 5개…강원·제주는 특별경제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 발전 대표 공약인 '광역경제권' 구상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현재 16개 시·도 단위 경제권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경권(대구·경북), 충청권(대전·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은 5대 광역경제권으로, 강원권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의 목적을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 ▷지역 간의 공동번영 보장 ▷실질적 지방분권 등으로 잡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와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경제권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등을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으로 잡았다.

인수위는 이 사업을 범정부·범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산하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두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에는 광역경제권사업 전담 기구로 해당 시·도별로 '광역경제권 본부'를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광역경제권 본부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집행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광역경제권은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00만 명 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