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부조직 개편안 거부 재시사

새정부 출범 파행 불가피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할 수 없다고 선언, 새 정부 조직 개편과 내각 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느냐?"며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다."고 거부권 행사 의사를 거듭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격상,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예산처의 경제 부처 독립, 정보통신부의 성과 등의 의미를 거론하며 "이런 부처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그래서 재의 요구를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폐지에 대해 "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기둥뿌리를 뽑아버리고 지붕만 남겨 놓으면 균형발전이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에는 참여정부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면서 "지금 이대로라면 균형발전 정책은 물건너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며 "이것은 인수위의 권한 범위를 넘는 일로 인수위는 법에서 정한 일만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떠나는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왜 이토록 완강히 가로막으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퇴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차기 정부가 할 일에 시비를 걸며 이토록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최재왕기자 이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