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孫 대표는 盧 대통령과 뭐가 다른가

여야 간 정부조직법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오늘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마지막으로 만난다지만 극적인 돌파구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신당은 존치키로 합의한 통일부에 이어 여성부, 해양수산부까지 고집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통일부말고는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이대로라면 정상적인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새 정부가 들어설 형편이다. 새 정부 출범까지는 남은 시간은 불과 9일이다.

이 당선인과 인수위가 '작은 정부'를 들고 나온 것은 비만한 정부가 가지는 비효율성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권이 키워놓은 정부의 덩치는 나라의 숨통을 눌렀다. 지난 5년 동안 560여 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늘어난 공무원이 9만6천 명이 달했다. 철도청 민영화로 신분이 바뀐 3만 명을 빼도 이전 김대중 정권보다 두 배다. 이렇게 늘어난 자리는 불필요한 규제, 기능과 업무 중복, 인건비 증대로 부담만 주었을 뿐 국민을 이롭게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 당선인은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들고 나왔고 대선에서 국민이 지지했다. 최근 여론조사들도 국민 70%가 정부 축소에 찬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번 새 정부 구상대로 밀고 나가보라는 이야기다. 여기에다 세계적으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를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22개 부처를 12개로 대폭 줄여 '잃어버린 10년'을 털고 일어서는 이웃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다.

사정은 이러한데 신당은 딴전이다. 대선 참패로 기운이 빠져있던 한달 전만 하더라도 통일부 하나 정도를 살리자는 태도였다.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눈총 때문이었다. 그러더니 관료사회와 관련단체의 로비, 반발이 이어지자 태도가 바뀌었다. 새 정부에 대한 협력 약속은 적당히 얼버무리고 조직 개편을 정쟁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 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손학규 신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강하게 비판했었다. 물러나는 대통령은 가만있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후 손 대표의 태도를 보면, 노 대통령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정부조직 감축이 소신과 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향후 5년은 이명박 시대다. '큰 정부'로 실패한 세력은 '작은 정부'로 가보겠다는 의욕찬 출발을 지켜보는 게 도리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