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개혁 62건 정부 건의"

#성서공단 금속가공업체인 박모(69) 사장은 요즘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아들에게 가업을 상속하고 싶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면 지분율이 하락해 경영권을 지킬 자신이 없다. 현재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인 공제한도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애써 가꾼 공장이 높은 세금 때문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경영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백화점 등 유통업은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도 억울한데 입지특성상 지가상승률이 높아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주길 고대하는 중이다.

#3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지역업체에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의 대형 공사는 거의 대부분 외지업체들이 싹쓸이했다.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룬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현장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대구시와 각 구·군, 경제계는 규제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정부에 건의한다.

지난달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규제완화 및 개혁안을 연구한 대구시는 경제계의 이 같은 요구를 반영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허용을 비롯해 기업·경제(22건), 도시·환경(12건), 건설·주택(9건), 보건·복지(7건) 부문에서 62건의 규제 개혁안을 마련했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부문으로는 경제계에서 ▷법인세율 인하 및 차등적용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 ▷유통서비스업 과세특례적용 ▷건축물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및 운용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완화 ▷증축허가제한 구역내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요구했다.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와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대구공항 시설사용료 감면제한 확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차등 적용 지원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관련 규제완화 등을 건의한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