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밤을 새워서라도 장관 청문회 속히 끝내야

어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한발씩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타결 지었다. 여성부를 살리는 대신 해양수산부를 없앤 절충이다. 돌고 돌아 지난 14일 양당 협상팀이 합의했던 대로 간 것이다. 이렇게 하자고 닷새 동안 그 난리를 쳤는가 싶다. 이 지경을 만든 정치력 부재와 날뛴 당리당략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18부 4처를 13부 2처로 줄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작은 정부'는 어그러진 셈이다. 엄밀히 말해 15부 2처를 가지고 작은 정부라 하기는 어중간하다. 되살아난 통일부는 국정원과 경제부처에서 그 기능을 나누어 떠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폐지 대상이었다. 여성부는 여성정책이 사실상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 만큼 업무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 정책 집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것이 낫다는 게 폐지 이유였다. 따라서 이제 두 부처는 그런 불합리와 비효율을 그대로 안은 채 정부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어쨌든 일이 이렇게 이른 마당에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의 취지에 맞는 국정 운영의 묘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 '작은 정부'는 규모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조직과 인력의 감축 효과를 내는 것으로도 가능하리라 본다. 새 정부는 국정의 효율성에 대해 계속 고민하기 바란다.

양당이 대립은 풀었지만 오는 25일 취임하는 17대 대통령은 5일 이상을 노무현 내각체제와 함께 있어야 한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27~28일 예정이니 일러도 29일, 늦으면 3월 초에 가야 새 내각이 들어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야기한 정치권은 통상적 절차대로 쉴 것 다 쉬어가면서 청문회를 하려 하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속히 끝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 혼선을 하루라도 줄이려는 협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눈총을 덜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철저한 검증은 예비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