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도발 가능성 경고 새겨들어야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최근 퇴임하면서 북측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군 수뇌부에 당부했다고 한다. 그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올 전반기에 서해 쪽이 될 것"이라며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적인 무력충돌을 경고했다.

작전통으로 널리 알려진 군 지휘권자가 이같이 판단하고 대비를 강조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와 2개월 넘게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등 안보환경이 악화되면서 북측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북측은 2일부터 시작된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등 연례적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핵전쟁 연습'이라며 연일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3일 "명백히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 연습"이라며 비난했고, 판문점 북측 군사대표부도 "비싸게 마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처럼 때 되면 되풀이하는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해보다 비난의 강도가 높고 '핵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어제 북 핵시설 불능화 작업이 20%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까지 북측이 완료를 약속해 놓고도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들먹이며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고도 북측이 한'미 연례 훈련에 대해 목청을 높이는 것은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듯 남북관계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다.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악화될수록 비핵화와 대화의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동시에 가당치 않은 북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