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업규제 개선 팔걷었다

8개 분야 TF팀 구성…현장 방문 확대

경북도가 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과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19일 "새 정부 국정과제인 전략적 규제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 지역개발, 관광문화 등 8개 분야에 걸쳐 66명의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민생안정과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을 위해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확대하고, 유관 기관·단체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4월 중순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한 뒤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법령의 정비 등 중앙정부와 연관된 사안은 5월 중에 중앙부처에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정부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 후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건의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올해 개별공장 입지요건 완화 등 53건의 규제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놓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기업도시 사립학교 설립요건 완화 등 71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지정요건 완화 등 15건(21.1%)의 규제를 해결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