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후보들이 꼽은 지방분권과제 1위 '국세, 지방세 이양'

대구경북지역 18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국세 지방세 이양,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 지방세원의 발굴 및 과표 현실화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지역 국회의원 후보 23명(한나라당 13명, 통합민주당 2명, 자유선진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친박연대 2명, 평화통일가정당 3명, 무소속 1명)을 대상으로 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설문조사에서 '소속정당의 당론과 다르더라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15명(71%)이 반대하겠다는 응답을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에 대해선 대부분 광역경제권정책의 성공적 추진 이후여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추진방식에 따라 성과가 많이 차이 날 것'이라고 했고, 추진기구에 대해서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지역자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경우, 역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싶은 과제 3가지로, 1순위 창조적 광역경제권발전 구상의 추진, 2순위 지방세원의 발굴 및 과표의 현실화, 3순위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답했다.

지방선출직 정당참여(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도의원은 정당참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은 반면 시장·군수는 정당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