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설 '오락가락'

정부 택지공급 보류…말로는 "재검토 없다"

정부가 혁신도시 내 택지공급을 잠정 중단하고 부산 혁신도시 착공식에 대거 불참해, 혁신도시 포기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그러나 지방과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자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며 행동과는 상치되는 발언을 내놓아 혁신도시를 둘러싼 정책방향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비판도 거세다.

국토해양부는 16일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보완작업 착수에 따라 5월부터 시작하려던 혁신도시 내 택지공급과 공공기관 이전계획 심의를 당분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신서와 경북 김천 혁신도시 민간 택지 공급이 보류됐다.

토지공사는 17일 "5월로 예정됐던 대구와 김천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계획이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으로 잠정 중단됐다"고 확인했다. 토공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경북 김천 혁신도시 공동주택 용지 9필지 36만7천741㎡와 대구 신서동 혁신도시 9필지 7천253㎡를 건설업체에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타지역 혁신도시 토지 공급도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이며, 내달 예정된 대구 혁신도시 착공식도 잠정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 혁신도시는 토지보상률이 60%를 넘어섬에 따라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 착공식을 가질 계획이었다.

16일 오후 3시 부산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에서 열린 부산혁신도시 착공식에는 참석 예정이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해 지난 정부때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제주·경북·경남 혁신도시 착공식과 큰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 국토부 장관은 17일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심하고 있다"며 실제 행동과는 다르게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이날 "혁신도시 논란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의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면 실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축소하거나 백지화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6일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민영화 또는 통페합으로 영향을 받는 혁신도시 예정지의 사업계획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경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방의 성장동력 구축이 공공기관 민영화로 흔들려서는 안된다.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정부가 민간에 매각하기에 앞서 지방 이전 여부를 명확히 하거나 지방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방살리기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교성·서명수·강병서·이재협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