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임시국회는 `쇠고기 국회`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는 '쇠고기 국회'

25일 개회되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는 '소고기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세밀한 전략적 판단 없이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퍼주기' 식으로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고 비판하면서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를 정치공세라며 여·야·정 공동 TV토론회 개최를 역제의했다. 강 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 개최 요구는) 국민 감성에 편승한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는 한미 FTA 인준과 규제개혁 입법 등 '민생'을 내세운 한나라당의 소집 의도와는 달리 소고기 협상이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 개최와 TV토론회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 여야는 청문회 개최에 앞선 5월 6, 7일 양일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8, 9일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미 소고기 협상을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야권은 소고기 협상문제를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야권은 청문회 개최를 통해 ▷소고기 수입 협상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수입 소고기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검역주권의 문제 ▷축산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 등 5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권은 소고기협상 무효화 및 재협상을 1차적 목표로 제시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정조사' 카드로 정부와 한나라당을 계속 압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오는 5월 13, 14일 양일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소고기 수입 협상 관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야권이 주도하는 국회차원의 별도의 청문회도 열리고, 관련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도 논란이 예고돼 있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내내 소고기 문제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충돌을 거듭할 전망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