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례대표 날림공천 이대로 둘 것인가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와 어머니가 어제 검찰에 불려가 16억5천만 원을 당에 제공한 경위를 추궁 당했다. 같은 날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 당선자도 당에 건넨 15억 원의 성격에 대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는 학력 및 경력 위조와 전과기록 누락 혐의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상태다. 이들 또한 '돈 공천' 의심을 받고 있는 터다.

18대 총선이 끝나고 비례대표 당선자에게서 악취가 심한 것은 그만큼 이쪽 공천이 엉터리였다는 방증이다. 民意(민의)의 다양성 확보라는 취지는 관심 없고 비례대표를 선거의 돈줄로 치부하는 빗나간 정치판 습성 때문이다. 지금 물의를 빚는 당선자들만 봐도 하나같이 공직수행의 자격과 능력을 따졌다기보다 자금 제공 능력에 각 당이 신경을 더 썼으리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모두 당에 제공한 자금이 특별당비이거나 빌려준 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그게 그거다. 공천이 아니면 선뜻 거액을 건네거나 빌려줄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가.

이처럼 썩어빠진 공천 제도를 그대로 안은 채 정당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비례대표(과거 전국구)를 도입한 1963년 6대 국회이래 한번도 '돈 공천' 소동 없이 넘어간 선거가 없었다. 각 당의 실력자들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주무르는 비례대표 공천 풍토를 뜯어고쳐야 한다. 투명한 공천으로 국민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국회 의석을 채우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후보 검증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적어도 후보 등록 2~3개월 전에 각 당이 추천 인물을 결정해 공개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공천 과정 또한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해 '밀실 뒷거래'의 싹을 아예 잘라야 한다. 여기에 정치권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