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방 옮기고 민영화" 대정부질문에 韓총리 "글쎄요"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측의 부정적인 자세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하면 되지않느냐'고 질의하자 한승수 총리는 "글쎄…"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 총리로서는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혁신도시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한 총리는 또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으로 이전 기관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보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민영화되면 정부와 상관없는 민간기관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는 (혁신도시)정책을 한다면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혁신도시 재검토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전국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며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