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개원 무산…野 3당 "무기한 연기"

"쇠고기 재협상 국민뜻 받들어야"

제18대 국회가 개원식날인 5일 결국 문을 열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 및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미국산 쇠고기 정국이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4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야당과 무소속이 압승하면서 당분간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갖기 힘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개원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4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18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등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선언할 때까지 국회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에 나선 국민이 경찰의 물대포와 군홧발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개원은 국민의 분노하는 심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등원 거부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5일 단독 등원을 해 민주당 등 야당이 등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압박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지만 야당은 오히려 장외투쟁으로 맞서는 등 요지부동이다.

홍 원내대표는 "5일 국회의장단 선거를 못하면 헌법 정지상태를 초래하게 된다"며 "야당은 촛불집회의 곁불을 쬐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 국회로 빨리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개원이 되기 위해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 부대표는 "고시 관보게재 연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등원과 연계시키는 것은 과하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5일 6·4재보궐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국민의 뜻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아울러 저희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여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 걸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국회법 5조 3항에는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돼 있어, 제18대 국회는 5일 첫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새 국회가 이 국회법 규정을 어긴 것은 한 차례. 1996년 15대 국회 때 총선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7월 8일에야 개원됐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