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화물차' 정부서 구매…5부장관 합동회견

화물운송차량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영업권과 차를 사들여 감차를 유도하고 연료비가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5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고 적정한 운임 형성을 위해 화물차의 감차를 추진키로 했다"며 "영업권과 차량 매입을 위해 1천억원을 투입해 화물차 수를 단기간 내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유 화물차보다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전환하는데 드는 개조비용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차량당 약 2천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현행 10t 이상에서 10t 이하 화물차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화물차는 약 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표준운임제 도입과 관련 이달 중에 총리실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금년 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및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완화 등의 추가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