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거일의 시사코멘트] '광우병 파동'을 마무리하는 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마침내 수그러들었다. 이제 나라를 뒤흔든 '광우병 파동'에 대해 성찰할 때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파동을 촉발한 것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들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이었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 프로그램이 나간 시점과 첫 촛불 집회가 열린 시점 사이엔 여러 날이 있었다. 그 사이에 그른 정보는 점점 널리 퍼져서 임계 질량을 얻었고 마침내 집회를 불렀다. 만일 정부가 이내 반응해서 그른 정보가 덜 퍼지도록 했다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터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광우병에 관한 옳은 지식이 보다 널리 퍼져서 그른 정보를 대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른 정보가 남아 있는 한, 우리 사회는 계속 해를 입을 것이다. 이번 파동을 마무리하는 데는 그것이 긴요하다. 우리는 대체로 마무리에 약하다. 무슨 사건이든 고비를 넘기면, 관심이 이내 줄어들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

이번 파동을 키운 또 하나의 요인은 합리적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시위 군중이 요구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인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완전히 막는 조치였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뜻한다.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는 광우병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30개월도 실은 자의적 기준이며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위험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수준은 국제적 기준일 수밖에 없다. 거센 비난에 밀리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 점을 열심히 설명했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부도 시민들의 절대적 안전을 보장할 자원을 지니지 못한다. 어떤 위험에 대해서 합리적 수준 이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비용이 혜택보다 훨씬 크다. 정부의 자원이 한정되었으므로, 그것은 다른 일들에서의 위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작년과 올해에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지 않았고 미국은 원래 광우병에 걸린 소가 적었으므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쇠고기를 수입해서 인간 광우병 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아주 작다. 반면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로 쇠고기 값이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이 볼 손해는, 특히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할 어린이들이 입을 건강상의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걱정한 대로, 외국과의 공식 협정을 고치자는 주장으로 우리가 볼 갖가지 손해들도 물론 엄청나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이지 과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위험의 확률이 아니므로, 정부는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다. 이것은 조리에 닿지 않는다. 시민들의 인식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받아들인 정보에 바탕을 두었다. 시민들이 얻은 정보가 틀렸다면, 당연히 옳은 정보를 얻어 올바른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저지른 여러 실책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물론 법의 권위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다행히, 그 점은 정부도 깨달은 듯하다. 반면에, 옳은 지식이 널리 퍼져서 그른 정보를 대치하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마무리는 늘 중요하지만, 이번 파동에선 특히 그렇다.

복거일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