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부담 농민 900억 우선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 등 당정은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민경제부담을 재정이 덜어주되 고통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용기조를 수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정례 당정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운용방안과 법질서 확립방안 및 쇠고기고시 후속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부담경감대책과 관련,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농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국세청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원유와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기업들이 결제자금을 원화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율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입 결제자금을 외화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임 의장은 또한 촛불집회와 관련,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책임도 함께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견상 평화적인 시위일지라도 야간시위와 교통을 방해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명확히 고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쇠고기고시 후속대책으로 당정은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새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소형식당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정례회의에는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