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3호선 건설 국비 '절반 삭감'

정부부처 내년 예산안

내년도 국비지원 예산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심의 결과 대구시의 지하철 3호선·성서 5차 산업단지 진입로 건설·구마고속도로 확장 예산은 절반 정도씩 감액됐다. 모바일 시험생산 및 신뢰성 시설 구축· 지능형 자동차 국제공동연구원 설립은 전액 삭감됐다.

경북도의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상주-안동-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 대구지하철 2호선 하양 연장 예산은 전액 혹은 거의 대부분, 포항 영일만항 건설·산업기반형 지능로봇 콤플렉스 조성 예산은 절반 정도씩 깎였다.

대구와 경북의 내년도 주요 국비지원 사업예산이 이처럼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지하철 3호선 건설과 관련, 770억원이 신청됐으나 50.6% 깎인 380억원으로 확정됐다. 성서 5차산업단지 진입로 건설은 50% 삭감된 75억원, 구마고속도로 확장은 55.8% 줄어든 220억원이었다. 성서 5차산업단지 폐수이송관로 설치는 147억원을 신청했으나 10억원으로 대폭 감소됐고 지하철 2호선 연장은 16.7% 감액된 300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화원-옥포 국도확장·EXCO 확장· 현풍 하수처리장 건설은 대구시가 신청했던 대로 300억원·140억원·104억원씩 확정됐다.

경북도에서는 방사광 가속기 건설은 925억원을 신청됐으나 전액 깎였고, 상주-안동-영덕 고속도로는 실시설계와 용지보상 및 착공 예산으로 2천억원이 신청됐으나 99.8%나 감액된 4억원만 반영됐을 뿐이다. 2천억원이 신청됐던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사업도 200억원으로 줄었다.

포항 영일만항 건설은 46.3%가 감액된 978억원, 산업기반형 지능로봇 콤플렉스 조성은 50% 줄어든 50억원에 그쳤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요구 예산을 총집계한 국가 전체 예산은 196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4% 늘어났다. 예산 외에 각종 기금도 80조1천억원으로 7.5% 늘어나 정부의 총 지출규모는 7.4% 증가한 276조2천억원이 된다.

총 지출액 중 통일·외교분야가 21.6%,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9.6%, 교육과 국방분야는 각각 8.8%씩 증가했다. SOC와 문화·관광, 농림수산 분야는 2.4%·1.3%·0.7%씩 감소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예산 및 기금 요구액을 토대로 오는 9월까지 부처와 협의를 마친 뒤 10월 2일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