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역신문 발전기금 국고 출연 130억 전액 삭감

정부가 지역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참여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해 추진해 온 지역신문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키로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후퇴 가능성에 대해 지역신문들이 잇따라 문제점을 제기해 온 가운데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예산편성과 관련, 최근 1차 예산심의회의를 열고 해마다 국고에서 출연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는 이와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74억원 가운데 29억원을 추가로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인 삭감예산은 ▷경쟁력 강화사업과 멀티미디어 환경조성사업 각 3억원 ▷공익성 구현사업 5억원 ▷지역신문발전 인프라구축 지원(융자) 18억원 등이다.

이같은 대폭적인 예산축소는 현 정부가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맡아온 지역신문에 대한 선별지원을 사실상 포기했으며, 향후 신문지원 기구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문화부는 지역신문 지원사업에 대한 '직접사업'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2009년 예산을 올해(202억4000만원)에 비해 28억여원 줄인 174억원으로 편성했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기금설립의 정당성과 향후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앞세워 정부의 예산삭감 방안에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신문기금의 모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5년 지역의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이 수년간 노력한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전입금 삭감이 논의는 됐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앞으로 2∼3차례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재정부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삭감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신문기금 문제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출연금을 삭감하면 기금이 폐지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