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도 학생의 학교선택권 고민해 볼 때

오는 30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전국적 관심을 끄는 것은 '과연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시 학교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점 때문이다. 6명이 입후보한 이번 선거에서 전교조 지지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가 한결같이 학교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서울에서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이 원하는 고교를 지원해 진학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 선택권의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에서도 학교 강제 배정을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방학 때면 학군 때문에 사는 곳을 옮겨 다니고 위장전입 숨바꼭질을 벌이는 것도 공급자 위주의 교육정책이 빚어낸 부산물이다. 그런데도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배정권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지난 2002년 교육 개혁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줬다. 학군제를 없애고 학생 스스로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는 많은 긍정적 변화를 몰고 왔다. 학생들의 지원이 없으면 학교 규모를 줄이고 교원 역시 전출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급자 위주던 교육이 수요자 위주로 바뀌면서 신입생 유치를 위한 학교 간의 경쟁이 교육경쟁력을 높였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왜 대다수 후보가 학교 선택권을 학생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인지를 곱씹어보라. 대구는 서울이나 동경보다 훨씬 작다. 그럼에도 대구의 교육 수요자들은 다음 교육감 선거까지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대구교육청은 왜 한 발 앞서가지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