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韓美정상회담 의제 포함" 靑 신중 검토

청와대는 다음달 6일에 열릴 미국 조시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때 독도문제를 회담 공식의제에 포함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30일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변경이 이슈화된 만큼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독도문제를 언급하느냐 하는 것으로, 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회담의제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내부적으로 독도문제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 포함을 주장하는 쪽은 이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불신을 받고 있는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감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도 쇠고기 파문과 마찬가지로 자칫 반미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한·일간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공식의제로 삼는다는 게 부적절한 데다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부시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독도문제를 언급했을 경우 독도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측 의도와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핵문제에 대해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한미FTA에 대해서도 연내 비준을 위한 노력을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왕·권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