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논란뚫고 발행…복제 가능성 우려

오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행된다. 겉모습은 기존 여권과 비슷하다. 여권 뒤표지에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칩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요소, 안테나 등이 내장돼 있다.

문제는 끊이지 않는 보안성 논란이다. 전자칩에 담기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여권은 개인의 사진은 물론이고 여권번호, 영문이름 등 개인의 모든 신원정보가 전자칩에 담겨 위·변조를 막도록 도안됐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9·11테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된 전자여권이 손쉽게 복제가 가능하다고 6일 보도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의 예로엔 판 비크 연구원이 실험을 해보니 칩을 복제하고 조작하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전국 3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외국인이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자여권의 개인정보가 해킹되면 그 어떤 것보다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는 이번에 발급되는 전자여권에는 담기지 않는다. 지난 2월 여권법 개정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EU의 전례를 참고해 전자여권을 도입하되 지문정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수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 여행사나 제3자를 통한 대리 여권신청이 불가능하다. 유효기간 연장제도의 폐지로 6월 29일 이후에 발급받은 여권이 기간 만료될 경우에는 신규로 발급받아야 해 다소간 불편이 뒤따른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