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고령 의회 1년간 조례 발의 '0건'

대구경북내 기초의회 중 지난 1년동안 발의한 조례건수가 10건이 안된 의회가 예천, 고령 등 13개에 달하는 등 대구경북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천과 고령군의회는 조례발의 건수가 전무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로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조례를 10건 이상 발의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예천과 고령, 포항,경산,성주,군위,청도,울릉, 경주,영천,안동, 김천, 대구 북구 등 대구경북지역 13개 의회를 포함, 57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예천과 고령군 의회는 1건도 발의하지 않았고, 포항과 경산 성주 군위 청도 울릉군의회는 1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부진한 의정활동은 의원별 평균 조례 발의건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의 경우 전체 기초의원 287명이 84건의 조례를 발의, 1인당 평균 0.29건으로 전국 최하위인 15위를 기록했고 대구도 116명의 기초의원이 69건을 발의, 1인당 0.59건으로 하위권(11위)에 머물렀다.

광역의회의 조례 발의 현황도 마찬가지였다.

인천시의회는 33명의 시의원들이 101건의 조례를 발의,1인당 평균 3.06건(전국평균 0.59건)으로 전국 최고수준인데 반해 경북도의회는 의원 55명이 13건의 조례를 발의, 1인당 0.24건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조례 1건당 들어간 의정비는 무려 1억6천754만원이 든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시의원들은 29명이 23건을 발의, 1인당 0.79건으로 전국평균(0.7건)을 조금 넘어섰으며 조례 1건당 소요된 의정비는 5천312인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올해 광역의원들의 1인 평균 의정비는 5천284만원으로 전년보다 13% 올랐고, 기초의원들은 평균 3천766만원으로 36%나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공개한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의정비가 논란이 되는 것은 지방의원들이 조례발의 등의 본연의 의정활동은 소홀히 하면서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