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봉 의원 사법처리 어떡하나' 검찰 고민

지난 4·9총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신용불량자'라고 지칭한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을)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검찰이 장고(長考)에 빠져있다.

이 의원이 총선을 코앞에 둔 지난 4월 3일 대구시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당시 권용범 한나라당 후보를 '신용불량자'라고 말하자, 권씨 측이 다음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그 후 이 의원은 "권 후보가 기업인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신용불량자'라는 의미였다.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고 반박했고 권씨는 "신용불량자가 된 적도 없는데 공개 방송토론회에서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 의원의 발언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성이 없고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여러건의 유사사례를 검토해 이달 말까지 이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밝힌 유사사례로는 지난 총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장영달 전 의원)에게 북침설을 주장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 경우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재판부는 "공식적인 토론회에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가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4개월 넘게 끌어온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모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