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15 경축사 뭘 담았나

'앞으로 60년, 이렇게' 비전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지난 60년을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평가하고 ▷안전·신뢰·법치 ▷저탄소 녹색성장 ▷삶의 질 선진화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5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미래 60년의 비전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통일'로 요약했다.

◆안전·신뢰·법치=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가 되려면 기본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며 안전을 강조했다. 식품 안전, 어린이와 부녀자가 폭행과 납치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사회, 국민 개개인을 지키는 '인간 안보'가 '국가 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다.

법치를 위해 지키기 어려운 법령은 지킬 수 있도록 고치고,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관용이 있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4촌 언니인 김옥희씨 구속과 8·15 경제인 대사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책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분야인데 '녹색성장'이란 새 개념으로 구체화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살거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와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구체적 정책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7일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9월 초에는 '기후변화 종합 대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녹색산업은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삶의 질 선진화=이 대통령은 고령화 사회 문제를 일과 교육과 여가가 통합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풀겠다고 했다. 민생과 직결돼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 공감 정책'의 발굴과 실행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제시했다.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빈곤층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폭을 늘리고,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 등이 그 내용이다. 장애인이 불편없이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 정책 발전 5개년 계획'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설치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고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글로벌 전략도 추진된다.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와 통일=이 대통령은 취임후 처음으로 통일이 우리의 꿈이라고 밝혔다. 통일이 돼야만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중앙아시아, 서유럽까지 갈 수 있다"며 '대륙횡단철도'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전면적인 대화와 경제 협력을 재차 제안했다. "남과 북이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넘어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자는, 노무현 정부 때 제시된 비전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