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영유권 수호에 외교력 집중"

정부가 미국과 유럽 등에서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보다는 독도 영유권 수호에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외교부 독도문제 전담부서인 '해양법류기획과'의 인원을 보강한다는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주재국의 독도 영유권 및 명칭 표기와 관련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오류 시정에 나설 담당관을 두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유럽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독도를 '리앙쿠르 암'이라고 써왔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리앙쿠르 암'으로 표기하는 것은 영유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 표기를 바로잡기 보다는 영유권 오류 시정에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미지정지역'으로 변경됐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가 '한국'과 '공해'로 복원된 직후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암'에서 '독도'로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한달도 못돼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이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사항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명칭 복원문제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일본의 국제분쟁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는 입장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