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안동시의회 정홍식 의원

'월영교 사업' 부당성 석사논문

안동시의회 정홍식(40·태화·평화·안기·송하·옥동) 의원이 최근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월영교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 기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정 의원은 이 논문에서 지방의회가 법적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민 대표기구로서 지역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가장 먼저 지자체의 각종 사업이 의회가 배제된 채 단체장의 치적용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월영교 경우 단체장이 임기 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후임 단체장이 아무런 검증없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오히려 예산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규모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 경우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 절차에만 의존했다는 것. 월영교 경우도 사업비가 당초 26억4천만원이었으나 공사과정에서 10억원이 추가되고 부실 시공 등 여파로 12억원의 보수공사비가 투입돼 결국엔 48억짜리 공사가 됐다.

정 의원은 "집행부와 단체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뒷받침해 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