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산업 규제완화, 문제는 없나

신문사와 자산 총액 10조 원 미만 대기업이 보도 및 종합편성 케이블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디어 규제의 대폭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법규 정비를 추진해 온 새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산업의 규제 완화는 언론계에서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부단히 요구되어 온 현안이기도 하다. 현재 TV방송에서 종합편성은 지상파 TV뿐이며 보도전문 채널도 YTN과 mbn뿐이다. 케이블 TV를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10조 원 미만으로 완화하면 GM대우, 대성, 한솔, 현대백화점 등이 미디어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의 구상대로라면 지상파에 버금가는 위력의 케이블 TV 출현도 가능해 지게 된다.

미디어의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1990년대에 이미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비하고 있다. 독일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참여 제한을 폐지했고 미국은 전국 TV 시장에 대한 규제를 TV 가구도달률에 의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이종매체 간 교차소유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성지수를 개발했다.

이 같은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케이블 TV 진출에 대해 언론계 내에서는 사실상 지상파 방송 죽이기라는 비판도 있다. 민영화를 통한 방송 장악 기도라는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납득할 만하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 한국에서 세계적 미디어 그룹의 출현을 기대하기 이전에 언론의 자본 예속과 여론 다양성 확보라는 언론의 기본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정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