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1시간만에 합의한 이유는?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가 합의한 4조5천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수정처리된 추경예산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가 통과시킨 4조2천677억원에 비해 3천8억원 늘어났으며 민주당이 요구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비 2천500억원과 동절기 노인시설에 대한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이 증액됐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나선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틀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6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뻔했던 추경안 처리에 여야가 쉽게 합의한 것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할 경우 뒤따를 정치적 부담을 감안, 이날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고 민주당 등 야권으로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추경안처리를 거듭 거부할 경우,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허무개그'라고 할 만큼 국민들을 허탈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지난 추석 직전 민주당이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간에 개별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했던 1조2천500억원 규모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문제를 유야무야 넘겼기 때문이다.

여야가 이날 1시간 동안의 협상을 통해 추경안처리에 합의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과 1시간여 만에 합의한 사안을 왜 추석 전에는 합의하지 못했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한구 예결위원장 등이 언급했던 "민주당의 추경안 반대 이면에는 단지 '추석전 처리 저지'라는 정치적 고려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민생추경을 통해 추석민심을 선점하는 것만은 막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이었다고 해도 민주당은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번에 민주당의 요구로 증액하기로 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비 2천500억원의 경우,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당초 계획했던 증액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민생예산을 일정수준 확보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만족스런 결과"라고 자평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