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행정 개편 내년 특별법 제정"

민주당은 내년에 여야 합의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효율성 개편 필요성' 1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일정상 이것이 어려울 경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2014년까지는 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행정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도 "행정계층 1단계 감축, 시·군·구 광역화 등을 골자로 한 2006년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합의 내용을 토대로 행정구역을 광역화해 행정계층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위원장인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않고는 성사가 어렵다"며 "민주당은 내년 말까지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이날 토론발제를 통해 "시·군·구를 통폐합해 광역시를 만들고 행정계층을 단층화하면 오히려 중앙집권화될 우려가 있다"며 "시·군·구의 구역은 유지하면서 광역개발, 지역경제 진흥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일본의 행정구역 통폐합 예를 들면서 "일시에 구역통합과 자치계층을 축소한다는 것은 논의만 무성하게 만들지 소득이 없는 작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단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