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부담 467만원…31만원 늘어

근로자 1인 근소세 212만원 4.4% 증가

우리 국민 1명이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국세+지방세)은 올해보다 31만원 정도 늘어난 467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올해(203만원)에 비해 9만원 늘어난 21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보다 조금 낮아지는 반면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각종 준조세)은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79조6천58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6조8천939억원에 비해 7.6%, 12조7천11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세입전망은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세 인하, 종부세제 일부 개편 등 올 들어 마련된 내년까지의 감세안을 반영한 것이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2.1%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감세조치가 없었을 경우 23.2%이지만 감세조치로 1% 포인트 떨어졌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8.4%에서 내년 28.5%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가 8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 대비 1조9천억원, 29.5%가 증가하고 근로소득세는 17조3천억원으로 올해 전망 대비 3조8천억원, 28.4%나 높아질 전망이다.

과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올해에 비해 4.4% 증가한 212만원으로 계산됐다.

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4%와 5.0%로 잡고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국세수입 전망치 166조9천억원은 올해 감세규모 9조7천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 대비 1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