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어디에 쓰이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7.2% 증가한 209조2천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009년 R&D, SOC, 보건·복지, 교육 분야 등의 씀씀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SOC분야를 21조원으로 책정, 전년 대비 1조6천억원가량 늘렸다. 이달 초 밝힌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는 대구 포항 구미에 들어설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경북 칠곡 등 전국 7곳에 들어설 복합화물터미널 기반시설 공사비가 포함됐다. 또 '7+9 국가기간망' 사업의 일환인 동서5·6축 도로건설비도 함께 계상됐다.

R&D분야는 1조2천억원 증액된 16조6천억원에 달했다. 최근 대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로봇산업 등 선도형 신기술 성장동력 발굴 사업비 1조2천여억원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 2천800억원 등이 들어 있다. 정부는 특히 R&D예산을 오는 2012년까지 16조6천억원, 현재 수준의 1.5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분야도 전년 대비 8.8% 상승한 39조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전년과 대비해 각각 3조원, 300억원씩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총 33조5천억원)과 지방대 경쟁력기반확충 사업비(3천400억원) 등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예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73조7천억원으로 무려 9%가 증가했다. 작년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3조원이 늘어난 실업급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금과 생계급여금이 올해보다 6조원, 1조원씩 각각 불었다.

이밖에 국방분야는 7.4% 증가한 28조원가량이 책정됐고, 환경분야(47조원)의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비도 작년보다 5.6% 커졌다. 통일·외교분야는 인도적 사업비기 4천억원가량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 대비 2.2% 순증해 가장 작은 상승폭을 보였고, 지방재정 내실화 및 지방분권 기반을 조성하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도 3.5% 순증한 48조원 규모에 그쳤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