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통과시 "지자체 교부세 2조2천억 감소"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남과 경북내에 지원될 부동산교부세가 각각 2천518억원과 2천472억원 감소하는 등 줄어드는 부동산 교부세 총액이 무려 2조2천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진보신당이 30일 행정안전부의 '2007년 부동산 교부세 산정결과'에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될 부동산 교부세 삭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감소로 인해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사회복지, 지역교육 등에 대한 재정수요가 큰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보다 큰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군·구중 대구 동구의 부동산 교부세 삭감액이 1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대구 중구와 남구, 서구, 달서구 등 대구시내 대부분의 자치구와 경북 지역 각 시군의 삭감액도 100억원을 넘는 등 100억원 이상이 삭감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27곳에 이르면서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 이상 삭감되는 127곳 중 수도권 기초지자체가 15곳에 그친 반면 삭감액이 50억원 이하인 기초지자체 13곳중 12곳이 수도권에 속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삭감액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종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데 종부세 세수가 줄어들 경우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 교부세부터 먼저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은 시·군·구의 재정여건(50%)과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 보유세 규모(5%)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 재정여건이 나쁘거나, 사회복지 혹은 지역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일수록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진보신당은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감소에 대한 보전방안이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번 종부세 감소로 비수도권 지역이 재정상황이 좋은 수도권 지자체에 비해 재정상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