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채택 논란 파행 우려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자칫 증인채택문제로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정감사가 공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현재까지 국감을 진행하는 16개 상임위에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일부나마 합의한 곳은 11개 상임위에 그쳤다. 운영위와 국방위, 정보위, 지식경제위 등은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증인 문제가 걸려있는 가운데 여야는 일단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증인채택 문제가 중반 이후 국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의 성패가 증인채택에 달려있다고 보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증인 채택에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모든 은행장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을 대거 증인으로 선정하자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강철 전 수석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을 불러내야겠다며 맞불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터진 '김옥희 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에 관련된 이 대통령 친인척들을 대거 증인으로 내세우자,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시절의 각종 의혹과 실정을 밝히겠다며 노 전 대통령 측근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 인사는 이 대통령의 사촌처형인 김옥희씨와 주가조작의혹을 받고있는 이 대통령의 사위인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 어청수 경찰청장, 최중경 전 재정부차관, 황영기 KB금융그룹회장, 유한열 전 고문, 신재민 문화부차관 등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강금원 창신섬유회장과 이호철 전 수석 등 참여정부시절의 청와대 민정라인 핵심관계자, KTF비자금사건 관계자 등 전 정부의 도덕성 문제와 긴밀히 관련된 인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지적에 대해 "'언니 게이트'의 김옥희씨,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 맥쿼리사의 인천공항 인수설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조카 이지형씨는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겠다"면서 "한나라당이 지난 정권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이들과 맞바꾸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6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국감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참여정부 실정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