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지식경제위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

정보 부재로 정부 FTA활용도 너무 낮다

이번 국감에서는 초선이나 다선·중진의원보다는 재선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은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구경북 경제의 현주소를 적절하게 짚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일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김 의원은 국내기업들의 81.2%가 아세안국가와 칠레 등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FTA활용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해외바이어의 43.1%와 국내기업의 37.3%가 관련 정보 부재를 꼽았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에 불리한 조사내용을 정부가 대외비 문서로 취급하면서 FTA에 대한 정부정책 실패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도 김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1년을 10개월로 계산, 평균 20%의 퇴직금을 더 지급해 온 관행도 밝혀냈다. 수출보험공사는 2003년 이후 퇴직한 임원 13명에게 이 같은 계산법을 적용,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더 지급했다는 것이다. 방만한 공기업운영의 단면이 김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7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 대구가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늘리고 있지만 투자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지역경제회생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즉 잘못된 산업수요 예측으로 산업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대구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