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차단 유통관리시스템, 사실상 시행 불가능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광우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담당 인력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백재현(민주당) 의원은 12일 "관세청은 10월 중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4천900만원을 들여 전산시스템만 구축했을 뿐 시행시기에 대한 계획조차 없는 상태"라며 "이 시스템 운영에 101명의 단속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이란 미국산 쇠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쇠고기가 미국 작업장에서 국내 최종 판매업체로 유통되기까지 거래의 모든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체계로서, 정부는 10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관세직 공무원의 충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다른 기관에서 차출해 지원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쇠고기 촛불이 거셀 때는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가 좀 조용해지니까 흐지부지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자 적발건수는 ▷2002년 4천838건에서 2003년 6천263건 ▷2004년 5천243건 ▷2005년 6천539건 ▷2006년 9천264건 ▷2007년 1만1천420건 ▷2008년 8월말 현재 7천41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통관 단계를 지나 국내에서 유통 중인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국산둔갑 적발건수도 첫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55건이었다가 올해 8월 말 현재 73건으로 늘어난 상태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