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첫 제기…정해걸 의원

"영세농민 아픔 대변…정치 쟁점화엔 반대"

"수입개방이라는 거센 파도에 맞서고 있는 농민의 아픔을 달래주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편법으로 지급된 사실은 농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지난 1일 4만여명의 공무원 등 무려 17만여명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거나 수령 신청을 하는 등 직불금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후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부당 신청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불금 불법 수령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돼 18대 국회 첫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이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하자 정 의원은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의혹이 있는 고위 공직자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식으로 요청, 그 명단을 바탕으로 증인 채택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선 의성군수를 세번 역임한 그는 국회에서 농촌을 가장 잘 아는 국회의원으로 통한다.

직불금 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도 노무현 정부가 농민을 위한다며 도입한 직불제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소농만 죽이는 결과를 낳고 있는 현실을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감사원 자료를 통해 2006년도 직불금 수령자 99만8천여명 중 17만3천947명이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1천683억원의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파악하고 국감현장에서 직불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데 성공했다.

정 의원의 문제 제기로 현 내각의 차관급 등 고위 공직자 전반으로 직불금 파문이 확산되자 농식품부는 지난 7일 관련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도보완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