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저소득층 자활기금 낮잠 잔다

저소득층 자활에 사용돼야 할 수십억원에 달하는 대구시의 자활기금이 관련 규정 때문에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기금은 자활공동체가 창업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이나 점포 임대비용 등 자활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구시의 경우 올 들어 자활기금 34억원을 사용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더욱이 자활기금이 '자활공동체'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묶여 있어 정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개인은 기금 지원을 받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혜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적립된 전국 지자체의 자활기금은 총 2천67억원으로 6월까지 사용된 금액은 전체 기금의 2%에 불과한 43억원이었다. 정부에서 200억원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해 만든 자활기금 2천24억원이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대구시의 경우도 2006년 29억4천900만원 중 1억원, 2007년 33억9천300만원 중 2천만을 빌려주는 데 그쳤다. 올해는 자활기금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34억원의 자활기금이 고스란히 적립돼 있다. 2000년부터 자활기금을 적립한 시는 2005년부터 기금을 빌려주기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단 4차례, 2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사용처는 각 구청에서 자활공동체 지원센터 건물 임대료로 지출한 것이 전부다.

이런 사정은 자활기금 지원대상을 단체로 한정한 시의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 때문. 자활공동체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술을 익혀 창업한 단체로 조례는 7천만원까지 사업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돼 있다. 대구의 자활 관련 단체는 50개 가량이다.

한 자활공동체 관계자는 "대다수 자활공동체가 기술을 익히며 만든 물품을 팔아 모은 돈으로 창업한다"며 "굳이 자활기금을 활용할 틈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자활기금 목표로 잡은 액수는 2011년까지 50억원. 그러나 현재 같은 규정 하에서는 기금을 이용할 곳이 더 늘어날지 의문스럽다. 전 의원은 "관련 규정을 바꿔 기금 이용 방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나 몰라라며 내버려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활기금의 사용 용도를 다양화해 '마이크로크레딧(소액 대출)'처럼 자활을 원하는 개인들의 창업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련 지침을 따로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