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는 느는데 기소율은 감소

대구경북지역의 공무원 범죄 건수가 전국 수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국감 자료에서 "지난 한해 동안 대구지검에 접수된 공무원들의 범죄는 2천52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6년 2천45건에 비해 더 늘어난 것으로 올해 8월 말까지도 1천482건이 접수됐다. 지역 공무원들이 크든 작든 한해에 2천건 이상의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범죄 종류별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 측은 "2006년에는 수원지검과 3건 차이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수원지검과 근소한 차이로 전국 두번째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대구지검이 처리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는 2006년 674건에서 지난 한해 1천36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 전국 최다 수준을 보였다. 올 들어서는 8월 말 현재 71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우 내용별로는 직권남용이 가장 많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독직·폭행, 뇌물, 횡령·배임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대구 공무원들의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일반 범죄 경우 기소율은 2006년 26.3%에서 2007년 15.7%, 올해 8월 말 20%였으며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는 같은 기간 3.4%에서 1.5%, 3.2%로 줄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공무원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기소율이 감소하는 것은 검찰이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며 "무엇보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는 신분상 가중처벌해야 함에도 오히려 일반적인 범죄보다 기소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