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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 대통령 '쌀 직불금'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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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7월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추정 명단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를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장윤석 의원은 17일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이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직불금 실상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감사결과를 덮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주 의원은 당시 직불금 감사결과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감사원 서기관에게 "당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 노 전 대통령이 작고한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에게 크게 진노했고 '내가 말년이라고 개기느냐'는 발언을 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 서기관은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박 전 장관이 사과했다"고 답했다.

이어 주 의원은 "감사원의 청와대 수시보고는 2005년 8건, 2006년 7건이었지만 2007년에는 쌀 직불금 관련 1건 뿐"이라며 "그만큼 예삿일이 아니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 역시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농민과 국민이 알면 폭동이 나겠구만'이라고 발언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변호사는 "감사원이 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고한 것은 맞다"면서도 "부정 수령자 명단은 보고되지 않았고 노전대통령이 감사결과를 비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감사원이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숫자를 축소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14일 '2007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회사원 9만9981명, 공무원 3만9971명, 금융계 8442명, 공기업 6213명, 공기업 6213명, 전문직 2143명, 언론계 463명 등 쌀직불금 수령자중 부정 수령 추정자 17만3497명의 직업을 분류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달 민주노동당 강기갑,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실에 보낸 감사결과에서는 공무원 수가 4만421명으로 기록돼 있어 며칠만에 450명이 줄어든 것.

이에대해 감사원은 '단순한 표기 실수'라고 해명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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