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지자체 세수 보전 대책 시급"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1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부세로 징수된 세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는데 종부세제 개편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를 보전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의 시도별 배분액은 2005년 5천814억원에서 2006년 1조3천422억원, 2007년 2조4천878억원으로 해마다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징수된 종부세 2조4천억원의 3/4이상이 비수도권 지자체에 배분됐고 특히 대구시 등은 납부액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부동산 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종부세제 개편으로 지자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