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지방재정 지원 방안 '충돌'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놓고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맞붙었다. 임 정책위의장과 서 위원장이 각각 경기도와 부산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들간의 설전은 수도권대 비수도권간의 다툼으로 비쳐졌다.

논란은 지난 11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벌어졌다. 국세 중 소비세와 소득세 등 세원을 지방에 돌려 재정독립을 이루자는 서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임 의장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재정지원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서 위원장이 먼저 임 의장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임 의장이 전날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소비 및 소득세 도입문제에 대해 세원(稅源)이양 대신 재원(財源)이양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것은 문제의 본질, 핵심을 피해가는 것"이라며 "과연 우리 지도부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해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에 심각하게 지방발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그런 것을 준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재차 공격했다.

이에 임 의장은 "돈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다면 세원을 지방에 넘기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담배세와 주류세 등 세원을 이양할 경우 지방 간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 이것은 지방도 반대하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또 그는 "지방의 독자재원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중 일정 부분을 지방 몫으로 돌리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맞섰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방안으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 지방교부세로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