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北의 협박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

북한 군부가 12일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북핵 시료채취 거부와 판문점 적십자대표부 철수, 남북직통전화 단절 등 작심한 듯 이것저것 끄집어내 파상 공세에 나섰다. '전쟁'이라는 용어까지 들먹였다. 현안을 제 입맛대로 끌고 가려할 때 북한이 늘 써먹던 구태의연한 수법이다. 과거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의 명분으로 고분고분 받아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어깃장은 6'15와 10'4선언 전면 이행과 남북관계 단절을 놓고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는 북한 내외부의 상황 변화에 따른 전술전략적 공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오바마 정권의 관심을 끌고 남북관계를 더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건 그만큼 현재 북한 사정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나돌면서 전면에 나선 북한 군부가 외부 상황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강경 조치들이 전술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원인이 된다면 북한이 그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이다.

누구든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수법에 더 매달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서둔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북한의 협박에 가타부타 대응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풀어가야 한다. 남북관계는 어설픈 유화책이나 극단적 대결구도로는 그 핵심에 도달하기 힘들다. 어느 일방의 억지나 요구가 아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다.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 없이는 남북관계는 현 수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