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들 입법활동 '활발'

국회가 각 상임위별로 법안 및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지역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주목받는 법안 발의는 재선급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구미갑)은 17일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적으로 단일체계의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별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지방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또 수습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 그 결과를 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태환 의원(구미을)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해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물론 법안이 조기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발의과정에서부터 될 수 있는 한 많은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은 신섬유 육성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슈퍼섬유, 나노섬유 등 이른바 '지식기반 신섬유'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현 섬유산업의 구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섬유산업을 정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성윤환 의원(상주)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금껏 한 번도 직접 법안을 발의한 적이 없던 박근혜 전 대표(대구 달성)도 자신의 1호 법안 발의에 나서 눈길을 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5천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복권기금법' 등 관련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입금,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충당토록 명시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