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철부채 내년도 상환금 확보 총력전

대구시가 목표로 세운 내년도 대구지하철부채 상환금 정부지원액 1천200억원은 전액 확보가 가능할까?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지하철부채 상환금액은 정부가 제출한 563억원보다 200억원만 증액된 763억원으로 정해졌다. 대구시가 당초 목표로 세웠던 1천200억원보다 437억원이나 모자라는 규모다. 대구시는 일단 내년에 지하철부채 상환금으로 1천200억원을 확보하고 이후 2011년까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지원액을 받아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토해양위 예산심사에서 당초 목표보다 훨씬 미달된 액수만 확보되자 대구시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위 이해봉 의원(달서을)과 예결위 조원진 의원(달서병) 등 지역 의원들은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액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결위에서 지역의원들의 엄호 속에 증액안을 통과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더 이상 증액하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면서 "정 장관이 별도로 예결위에서 증액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얘기는 대구지역 예결위원이 지하철부채 상환 지원금에 대해 질의를 하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시키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침을 예결위 조원진 의원에게 전달했다. 조 의원도 "예결위에서 최대한 증액시켜 목표 달성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의원은 또 이날 국토해양부에 내년 6월까지 정부의 대구지하철부채 상환금 지원 체계가 부산시보다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경북의 도로관련 예산은 1조3천억원가량이 반영돼 올해(6천874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액됐다. 고속도로 예산은 총 6건에 2천971억원이 반영됐고, 국도는 44건에 7천552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울진공항 건설 10억원 ▷동해중부선 부설 1천55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700억원 ▷영일만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243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