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성주군 '거주지 이전' 후유증

최근 성주군수가 군 공무원들에게 실제 거주지를 근무지 내로 이전하라고 한 폭탄발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민들은 뒤늦은 조치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큰 뜻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갑작스런 시행에 따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근 칠곡 등 실정이 비슷한 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주군의 이번 시책이 정착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주군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23일까지, 전 직원은 이달 말까지 주소 및 실거주지를 성주로 이전하라는 방침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가정을 가진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금의 집을 정리하고 한달 만에 이사를 할지 의문이다. 설사 주소를 옮긴다고 해도 지역 내에 정착해서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주소를 옮기면서 요즘 성주에서는 방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이 성주에 집을 구해 이중생활을 한다면 공무원들의 가계 부담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성주군은 향후 임대주택 건립이나 승진·전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대구 등지로 나간 이유는 교육·육아·문화·복지 등이 주된 이유로 군이 제시한 당근책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다음달부터 군 간부들이 주기적으로 실 거주지 확인 점검을 한다는데 자칫 직원 상호 간 불신과 기본권·인권 침해의 부작용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육책으로 내놓은 성주군 공무원의 실거주지 이전 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식 추진보다는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 이 시책에 지역 내 교사·경찰 및 주민들까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선거용(?)이라는 역풍을 맞게 될 것 같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