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발전특별법' 격돌

국회가 지역발전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법안 명칭 변경문제와 광역경제권 설정 여부.

한나라당은 정부의 지역발전특별법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균형'이 빠진 지역발전특별법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균형'을 넣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타협하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광역경제권 설정을 두고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엇갈린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지역발전특별법에 현 정부가 지방정책의 핵심으로 평가하는 광역경제권 설정과 발전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안 원안대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역발전특별법은 전국을 광역경제권으로 분할해 개발하려는 것으로 지역발전특별법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의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도부에서도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역발전특별법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성격이 전혀 다른 법"이라며 "상임위에 상정돼 있지만 논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최근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병합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