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뉴딜'이라면 4대江 정비 밀고가야

4대 江(강) 정비사업을 놓고 정치권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재정을 쏟아 붓고 있는 마당에 국가적 SOC사업 하나 추진하지 못하고 '한가한' 정쟁을 벌이고 있으니 도대체 '위기 의식'이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어제 "4대 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 전혀 다른 사업이며 다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4대 강 정비는 사실상 대운하와 연결되는 것"이라며 공동전선을 구축,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까지 나서 "낙동강 정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243%나 증가했는데 다른 강과 비교할 때 증가 폭이 너무 차이 난다"며 지역 차별성 발언을 해 혼란을 주고 있다. 4대 강 전체 예산이 2.5배 늘어났으니 이 정도 느는 것은 당연한데 마치 낙동강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호도한 그의 眞意(진의)는 무엇인가.

지금 최악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민적인 단합이 절실한 시점이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미국은 GDP의 7%인 1조 달러를 투입할 '신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고작해야 33조 원으로 GDP의 3.7% 수준밖에 안 된다. 이 정도 실탄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대구 경북은 물론 부산 경남, 전남과 수도권까지 반기는 사업을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정치적 발목 잡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규모 국가사업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4대 강 정비가 경기 부양의 하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